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 차량을 충격한 뒤 현장을 이탈해 도주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범 이력과 1심 단계에서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불리했으나,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사건 경위를 적극 소명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시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발생한 뒤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적절한 현장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수사와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 상해, 현장 이탈 문제가 함께 결합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사건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한 차례 더 문제 된 사정이 있었고, 1심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사정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건 전후의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고, 재범 이력만으로 사안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재범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피해 회복 여부와 재범 방지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불리한 이력이 있더라도 피해자 합의, 보험을 통한 변제, 사건 경위와 향후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면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